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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형제가 생전에 받은 재산은 어떻게 따지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1-21

조회수14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생전에 집이나 큰돈을 받았다면,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처럼 부모님이 생전에 준 재산 가운데

나중에 받을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만약 형제의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인끼리 상속 문제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제가 미리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살펴

각자의 상속분을 정하죠.

 

다만 생전에 받은 재산이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증여가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인정 기준

② 특별수익 입증자료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작성 항목

 

 

 

 

 

 

▌ 형제가 생전에 받은 재산, 특별수익으로 인정될까요?

 

※ 본 이미지는 AI로 제작된 참고용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 및 사건과 무관합니다.

 

법원은 증여한 재산의 규모와 목적,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데요.

 

일반적인 생활비나 용돈보다는

집이나 땅, 큰돈을 증여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형에게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고,

남은 상속재산이 4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속인이 형과 나, 두 명뿐이라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따른 상속분 비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구분

형의 몫

나의 몫

특별수익 미반영

2억원

2억원

특별수익 2억원 반영

1억원

3억원

※ 아파트 2억원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이며, 다른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은 없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형이 미리 받은 2억원을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한 뒤,

형의 몫에서 그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남은 재산 4억원 + 특별수익 2억원) ÷ 2명 = 3억원

 

따라서 형은 이미 받은 2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에서 1억원을,

나는 3억원을 받는 계산입니다.

 

다만 오래전에 증여한 아파트라면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특별수익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죠.

 

또 형이 부모님을 특별히 간병한 대가로

재산을 받았다면, 그 기여에 해당하는 만큼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가 받은 재산이 있다면

누가, 언제,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 정리하고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형제의 특별수익,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나요?

 

※ 본 이미지는 AI로 제작된 참고용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 및 사건과 무관합니다.

 

형제가 부모님 생전에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으려면

증여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다른데요.

 

① 집·땅을 증여받은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와 원인이 적혀 있어

증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청의 사전증여재산 정보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끝나기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데요.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신고기한이 9월 30일이라,

9월 중순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또 조회되지 않는 증여도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현금이나 계좌로 받은 경우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계좌번호 등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형제의 계좌 거래내역을 직접 받을 수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 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국세청 조회에는 상속세 계산에 더하는 증여,

곧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의 증여만 나옵니다.

 

따라서 조회 결과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죠.

 

오래전에 받은 재산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별수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에는 무엇을 적어 내나요?

 

※ 본 이미지는 AI로 제작된 참고용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 및 사건과 무관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에는

아래 세 가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1) 이해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2) 상속인의 증여·유증 내역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언으로 받은 재산)

3) 상속재산 목록

 

앞서 정리한 형제의 증여 내역을 적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입증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청구 상대방은 나를 제외한 상속인 전원인데요.

 

형제뿐 아니라 살아 계신 부모님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청구 상대에 포함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고,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에 내면 됩니다.

 

이때 알아둘 사항이 두 가지 있는데요.

 

신청 비용

나눌 재산의 가액 등에 따라

인지대(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달라지며,

송달료(서류를 보내는 비용)도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

별도로 정해진 청구 기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서두르기보다는

형제의 생전 증여 내역과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과

국세청 조회 신청기한은 따로 있으니,

이 날짜는 먼저 확인해 두세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전, 증여 목록부터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는 별도로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사전증여재산 정보는 상속세 신고기한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가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면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정리하고,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증여 사실을 확인해 두세요.

 

필요하다면 정리한 자료를 상속 분야 세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중에도 상속세는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 기한은 심판이 끝날 때까지 미뤄지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더 냅니다.

 

Q2. 어머니도 상속인인데, 심판 중이면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심판 청구 사실을 기한 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지 못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분할기한 내에 사유를 신고하고, 심판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재산을 나눠 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가 5억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형이 받은 증여가 형 몫보다 많으면 형이 돌려줘야 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형에게서 돌려받는 계산을 하지 않고, 형이 남은 재산에서 더 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형이 자기 몫보다 더 받은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만큼의 부담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눠 지게 됩니다.

 

Q4. 집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법원이 어떻게 나눠 주나요?

A. 한 사람이 갖거나, 팔아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집을 한 상속인에게 주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그 몫을 돈으로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집을 팔아 그 대금을 상속인끼리 나누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특별수익은 사망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집을 한 사람이 갖고 차액을 지급할 때는 재산을 나누는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5. 집과 예금이 같이 남았으면 예금도 심판에서 나누나요?

A. 예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제의 특별수익 등으로 상속인 간 불공평한 결과가 생긴다면 예외적으로 심판에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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