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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손자, 부모가 포기한 빚 아이에게도 넘어갈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1-17 조회수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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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나요? 이 경우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고인이 남긴 빚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속은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신청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빚 상속 막으려면, 어느 범위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 본 이미지는 AI로 제작된 참고용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 및 사건과 무관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도 상속인이 아니라면, 손자녀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내 자녀뿐 아니라 형제들의 자녀, 즉 조카들도 포함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준으로 보면 내 아이와 조카 모두 같은 순위의 손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자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빚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다면 손자녀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2023년 대법원 판결로 명확해진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준비할 때는 형제들과 함께 손자녀 명단부터 확인하고,
누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포기손자, 아이들 청구서는 언제까지 내야 해요?
※ 본 이미지는 AI로 제작된 참고용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 및 사건과 무관합니다.
가능하면 부모의 상속포기 청구서와 손자녀의 청구서를 같은 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기한은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부모와 손자녀는 기한을 계산하는 시작일이 다를 수 있는데요.
손자녀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알았다고 해서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까지 알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달라질 수 있죠.
문제는 이 날짜를 두고 채권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법원 예규에서는 손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또는 같은 날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갈 상황이라면 부모와 손자녀의 청구서를 함께 준비해 같은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상속포기를 직접 신청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 미성년 아이 상속포기 청구서는 누가 작성하고 제출하나요?
※ 본 이미지는 AI로 제작된 참고용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 및 사건과 무관합니다.
아이가 미성년이라면 청구서의 청구인은 아이로 적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써서 내시면 됩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 아이를 대신하는 부모를 말하는데요
예규를 보면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이 법정대리인이 대신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청구서에는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는데 이때 붙이는 것은 아이 것이 아니라 대신 내는 부모의 인감증명서입니다.
상속포기 청구서에는 청구인이나 대신 내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인 청구서와 아이들 청구서가 가정법원에 함께 들어가고,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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