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자산, 합리적인 비용으로 경험 많은 전문가가 지켜드립니다.
경험 많은 상속세 전문가가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안합니다.
세금 걱정 없는 가업승계, 도와줘상속이 책임집니다.
법적 분쟁은 법무법인 두현 소속 변호사가 전담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속 · 증여 관련 모든 지식을 한곳에!
상속 · 증여 관련 모든 지식을 한곳에!
상속가이드
상속칼럼
|
사망보험금 상속포기, 빚 때문에 포기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0-29 조회수26 |
|||||||||||||||||||||||||||||||||||||||||||||||||||||||||||||||||||||||
|---|---|---|---|---|---|---|---|---|---|---|---|---|---|---|---|---|---|---|---|---|---|---|---|---|---|---|---|---|---|---|---|---|---|---|---|---|---|---|---|---|---|---|---|---|---|---|---|---|---|---|---|---|---|---|---|---|---|---|---|---|---|---|---|---|---|---|---|---|---|---|---|
|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포기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에게서 물려받는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직접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상속포기를 검토할 때는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을 모두 같은 성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보험회사 안내에는 고인이 생전에 받을 권리가 생긴 입원·수술 보험금이 함께 들어 있기도 한데요. 이 돈은 고인의 재산이라, 포기가 받아들여지기 전에 청구해 받으면 빚까지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기 전에 항목마다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험증권의 수익자란을 보고, 보험회사에 보장 항목별 수익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 이름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장의 대상인 사람이며,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을 사람입니다. 같은 계약에서도 사망할 때와 입원·수술할 때의 수익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준비하는 가족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청구 안내에는 사망보험금과 입원·수술 보험금이 함께 적혀 있었지만, 수익자를 확인하니 다음처럼 나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사망보험금은 가족이 수익자로서 청구할 수 있지만, 아버지 몫인 입원·수술 보험금까지 한꺼번에 청구해 받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고 있어서, 두 항목을 나눠서 청구해야 합니다. 수익자가 비어 있다고 곧바로 받을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과 보험회사의 확인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포기 신고 후, 어떤 돈을 그대로 둬야 하나요?
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임의로 인출해 쓰거나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신고서만 제출했다고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수리심판을 통지받아야 합니다.
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포기 신고를 하고 나서 수리심판 통지 전에 고인의 화물차를 처분하고 대금을 받은 행위를 단순승인으로 보았습니다.
수리심판을 받은 뒤에도 고인의 재산이 내 돈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포기한 뒤라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당하게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서, 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로 두고 넘기는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금 확인을 기다리는 동안 신고기한은 어떻게 챙기나요?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답변이나 보험금 지급을 기다려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수익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사망보험금이라면 포기 신고 전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 처분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만료 전에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는지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