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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남편 사망, 내 몫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18 조회수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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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즉시 종료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은 불가능하며, 생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상속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 불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왕에 진행 중이던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남은 배우자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혼소송 중 사망, 소송은 즉시 종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병합된 경우, 이혼 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혼은 부부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을 계속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혼을 전제로 했던 재산분할 청구 역시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남은 배우자는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 상태로 남게 됩니다.
재산분할 대신 상속으로! 이혼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남은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남은 배우자는 시부모님(또는 친정부모님)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시부모님이 각각 2/7, 남은 배우자가 3/7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기여도 입증으로 상속분 늘리기! 하지만 이혼을 결심할 만큼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고, 사망한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 형성에 남은 배우자가 크게 기여했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입증한다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나누고, 공제한 기여분을 자신의 상속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 70억 원 중 남은 배우자가 35억 원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면, 35억 원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아 먼저 공제합니다. 남은 35억 원을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나누고,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상속분에 기여분 35억 원을 더해 총 50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은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법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하므로 상속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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