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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자녀가 있어도 30억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6-19 조회수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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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죠?"
상속 신고를 앞두고 재산 분할을 논의하러 오신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막상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을 들어보면 30억 원은 커녕 몇 억 원밖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배우자공제 30억은 무조건 모두 공제해 주는게 아니라, 어머니가 받을 법정상속분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재산을 100%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이 자녀에게도 반드시 몫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이라도 분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J씨 가족이 분할 비율을 조정해 수억 원의 세금을 방어해 낸 사례를 통해 배우자상속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현행 세법상 배우자가 살아계신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상황에서 30억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물려받는 것에 비례해 그 금액만큼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이죠.
공제액은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① 배우자가 이번 상속에서 실제로 받은 재산액 ② 전체 상속재산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사전증여 제외) ③ 절대 한도 30억 원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2026년 기준)
예를 들어 재산이 50억 원이고 상속인이 어머니와 자녀 1명이라면,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60%입니다.
50억 원 × 60% = 30억 원
이때 어머니가 30억 원을 실제로 상속받는다면 위 세 가지 기준이 모두 30억 원이 되므로 최종 공제액도 30억 원으로 확정됩니다.
결국 30억 원 공제는 자산 규모가 크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어머니 앞으로 법정상속분만큼 최대한 상속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받는 금액이 곧 공제액이라, 법정상속분이라는 상한까지 채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J씨 가족도 바로 이 분할 문제로 찾아오셨는데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남긴 56억 원을 두고 어머니가 살던 집(5억 원)만 받고 나머지 51억 원은 자녀 둘이 나누려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세금은 이렇게 나옵니다.
56억 원 − 5억 원(배우자공제) − 5억 원(일괄공제) = 과세표준 46억 원 46억 원 × 50% − 4억 6,000만 원(누진공제) = 약 18억 4,000만 원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어머니가 더 많이 상속받을수록 배우자공제가 커져 세금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J씨 가족은 어머니가 법정상속분인 24억 원을 상속받는 쪽으로 분할을 바꾸게 되었죠.
56억 원 − 24억 원(배우자공제) − 5억 원(일괄공제) = 과세표준 27억 원 27억 원 × 40% − 1억 6,000만 원(누진공제) = 약 9억 2,000만 원
보시는 것처럼 같은 56억 원인데 상속세가 18억 4,000만 원에서 9억 2,000만 원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결국 세금은 가족이 어떻게 나누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가족 모두가 모여 나눌 때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그럼 어머니가 상속을 많이 받는게 좋을까요?
2차 상속세까지 생각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재산은 어머니의 것이 되어 나중에 또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가 한 번 더 붙기 때문입니다.
이 2차 상속에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50억을 남겼고 어머니와 자녀 한 명이 상속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본인 재산 50억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법정상속분 30억을 몰아주면 1차 세금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재산이 80억으로 불어나, 2차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되죠.
1차: 50억 원 − 30억 원(배우자공제) − 5억 원(일괄공제) = 과세표준 15억 원 15억 원 × 40% − 1억 6,000만 원(누진공제) = 약 4억 4,000만 원
2차: 80억 원 − 5억 원(일괄공제) = 과세표준 75억 원 75억 원 × 50% − 4억 6,000만 원(누진공제) = 약 32억 9,000만 원
→ 2번의 상속세 모두 합치면, 약 37억 3,000만 원
반대로 어머니에게 5억만 드리면 1차 세금은 늘지만 2차가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1차: 50억 원 − 5억 원(배우자공제) − 5억 원(일괄공제) = 과세표준 40억 원 40억 원 × 50% − 4억 6,000만 원(누진공제) = 약 15억 4,000만 원
2차: 55억 원 − 5억 원(일괄공제) = 과세표준 50억 원 50억 원 × 50% − 4억 6,000만 원(누진공제) = 약 20억 4,000만 원
→ 2번의 상속세 모두 합치면, 약 35억 8,000만 원
절세하려고 어머니에게 몰아준 쪽이 2차까지 합치면 오히려 1억 5,000만 원을 더 냅니다.
그래서 무조건 몰아주는 게 답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어울리는 분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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