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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증여, 증여세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1-21

조회수16

가업승계증여로 부모님 회사의 주식을

미리 넘겨받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특례 없이 주식을 증여받으면

받는 금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10%에서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으면

10억 원을 먼저 빼고,

10% 세율(120억 원 넘는 부분은 20%)로

증여세를 계산하는데요.

 

일반 증여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죠.

 

다만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부모님·자녀가 요건을 갖춰야 하고,

기한 안에 신청한 뒤에도

5년 동안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회사·부모·자녀의 특례 적용 요건

② 특례 신청 기한 및 제출 서류

③ 증여 후 5년간 사후관리 의무 및 위반 시 세금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 본 이미지는 AI로 제작된 참고용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 및 사건과 무관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으려면

회사·부모·자녀가 각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특례를 받을 수 없는데요.

 

① 회사 요건

 

· 경영 기간

부모님이 10년 이상 경영한 회사

 

· 업종

법령에서 정한 가업승계 대상 업종

 

· 기업 규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자산·매출 기준

중소기업은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직전 3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

 

예를 들어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만,

실제 사업 내용과 기업 규모는 확인해야 합니다.

 

② 부모님 요건

 

· 나이

증여 당시 60세 이상

 

· 지분

최대주주로서 가족 지분을 합쳐

40% 이상(상장회사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

 

· 대표이사 재직 기간

회사를 경영한 기간의 절반 이상

또는 증여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단, 회사를 10년 넘게 운영했더라도

지분 보유 기간이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자녀 요건

 

· 나이

증여 당시 18세 이상

 

· 회사 근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회사에 종사

 

· 대표이사 취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현재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근무 시작 시기를,

대표이사 취임을 앞두고 있다면 취임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정해진 기한 안에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본 이미지는 AI로 제작된 참고용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 및 사건과 무관합니다.

 

특례신청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함께 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세기 때문에,

3월 15일에 주식을 받았다면

6월 30일이 기한이 되죠.

 

이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기한이 지난 뒤에 따로 신청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일을 고를 때는

신고기한까지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도

이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보는데요.

 

아직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신고기한 전에 부모님 회사로 옮겨야 한다는 뜻이죠.

 

신고할 때 내는 서류는

 

1) 증여세 신고서 -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특례는 이 신청서로 신청하는 것이니

신고서만 내고 신청서를 빠뜨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를 내고

10% 세율로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증여세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일부터 5년 안에

대표이사 자리·업종·지분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그 주식에 일반 세율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 내야 하거든요.

 

 

 

 

▌ 가업승계증여 뒤 5년 동안 지켜야 할 사항은?

 


 

※ 본 이미지는 AI로 제작된 참고용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 및 사건과 무관합니다.

 

증여일부터 5년 동안은

 

① 대표이사 자리

② 회사의 주된 업종

③ 받은 지분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① 대표이사 자리

 

대표이사는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맡은 뒤

증여일부터 5년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5년 안에 회사 일을 그만두거나

회사가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해도

특례가 깨지는데요.

 

그래서 대표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는

증여일부터 5년이 지난 뒤로 잡아야 합니다.

 

② 회사의 주된 업종

 

주된 업종도 5년 안에는

원칙적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새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그 사업이 회사의 주된 사업이 되지 않는지까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③ 받은 지분

 

5년 안에 받은 주식 일부를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 지분이 줄면 안 됩니다.

 

 

특례를 지켰을 때와 깨졌을 때

항목

내용

빼 주는 금액

10억 원 / 없음

세율

10%(과세표준 120억 원 넘는 부분은 20%) 

/ 10%에서 50%까지 구간별

더 내는 것

없음 / 이자상당액

 

위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깨지면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세무서에 스스로 신고하고

증여세와 그동안의 이자(이자상당액)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5년 동안 세 가지를 지키면

특례로 낸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업승계증여는 주식을 받기 전에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인지, 회사를 10년 이상 경영했는지, 지분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례를 신청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증여 후 5년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으므로, 증여 시점부터 사후관리까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업승계증여로 받은 주식은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 당시의 주식 가치로 계산하므로 이후 오른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주지만, 

 초과한 금액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Q2. 증여받은 뒤 5년 안에 회사를 둘로 나눠도 되나요?

 A. 회사 분할로 주된 업종이 바뀌면 특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운수업에서 부동산업으로 주된 업종이 바뀐 회사에 특례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증여 후 5년 내 회사 분할을 계획한다면 업종 변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3. 회사가 사업을 둘 이상 하면 중소기업인지는 어느 사업으로 따지나요?

 A.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따집니다.

 

 그러니 여러 사업을 하는 회사라면 사업별 수입금액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맞습니다.

 

 Q4. 회사 주식 값이 아주 크면 전부 특례가 되나요?

 A. 부모님의 경영 기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10년 이상은 300억 원, 20년 이상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까지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20억 원까지는 10%, 초과분에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Q5. 증여받은 뒤 5년 안에 업종을 조금 바꾸는 것도 안 되나요?

A.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① 기존 업종과 같은 대분류에 속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그 외에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특례가 취소되어 일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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