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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인감증명서, 아이 대신 누구 이름으로 떼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11-17

조회수31

미성년 자녀도 부모나 가족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남은 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아버지가 남긴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 대상이 되는데요.

 

만약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아이 역시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관리하려는 경우에도 자녀의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죠.

 

그런데 미성년자는 혼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통 부모가 대신 신청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죠.

 

오늘은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절차와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준비 방법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부모가 함께 포기할 때와 받을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사람

②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 발급처

③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신고 관할법원

 

 

 

 

 

 

▌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상속포기할 때, 인감증명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받나요?


 

※ 본 이미지는 AI로 제작된 참고용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 및 사건과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상속인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어머니와 두 아이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상속을 포기해서 다른 가족의 상속분이 늘어나는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대신해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어요.

 

아이의 신고서에도

부모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만약, 부모는 상속받고 아이만 포기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머니는 상속을 받으면서 아이만 포기한다면,

아이의 상속포기로 어머니의 상속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부모와 아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신고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죠.

 

이후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아이를 대신해 상속포기를 진행하며,

필요한 법정대리인인감증명서도

특별대리인 명의로 준비하게 됩니다.

 

아이가 둘인데 한 명만 포기한다면?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일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만 상속을 포기하고 둘째는 상속받는다면

아이들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역시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누가 상속을 포기하고 누가 상속받는지부터 정해 두셔야 합니다.

 

 

 

 

 

▌ 법원에 낼 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본 이미지는 AI로 제작된 참고용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 및 사건과 무관합니다.

 

법정대리인인감증명서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의 발급 창구에서 발급받습니다.

 

만약 정부24에서 발급받으면 된다고 알고 계셨다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제출할 인감증명서는

직접 발급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급 장소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발급

법원 제출용은 불가

 

③ 준비물

본인 신분증

 

④ 발급 수수료

1통당 600원

 

⑤ 발급 조건

사전 인감 신고 필요

 

창구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므로

신분증을 꼭 챙겨 가셔야 해요.

 

만약 인감을 신고한 적이 없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인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인감 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신분증과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아이의 상속포기 신고서에 첨부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아이 몫 상속포기 신고서는 어느 법원에 제출하나요?


 

※ 본 이미지는 AI로 제작된 참고용 이미지이며, 실제 인물 및 사건과 무관합니다.

 

아이 몫 상속포기 신고서는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으로 살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부모도 함께 포기한다면

부모 본인의 상속포기 신고서도 같은 법원에

내기 때문에 두 신고서를 함께 내시면 됩니다.

 

붙일 서류와 비용은

법원이 전자소송포털에 올려 둔

상속포기 첨부서류 안내 표대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지와 송달료는 청구인마다 내기 때문에

아이가 둘이면 아이마다 따로 듭니다.

 

상속포기 신고서에 붙이는 것과 비용

항목

내용

낼 곳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으로 살던 주소지의 가정법원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청구인)

함께 붙이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말소자등본(사망자)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 2007년 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

인지

청구인마다 5,000원

송달료

청구인마다 33,840원

 

 

이 표에서 청구인은 신고하는 사람을 말하고

아이 몫 신고서에서 신고하는 사람은 아이입니다.

 

다만 아이 몫은 부모나 특별대리인이 대신 내기 때문에 표의 인감증명서 줄에 청구인이라고 적혀 있어도,

 

아이 신고서에는 대신 내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이후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대리인인감증명서는 대신할 사람부터 정하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아이의 상속포기는법정대리인(부모나 특별대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아이가 빚까지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는 아이가 성년이 된 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포기하고 누가 받을지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부터 변호사와 한 번 맞춰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혼했다면 법정대리인인감증명서는 누구 이름으로 떼나요?

A. 이혼할 때 친권자로 정한 부모의 이름으로 발급받습니다.

 

부모가 이혼했다면 그때 정한 친권자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아이를 대신해 신고하므로, 아이 신고서에는 그 친권자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Q2. 포기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나눌 때도 부모가 아이를 대신할 수 있나요?

A.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상속인끼리 나누는 협의는 부모와 아이의 이해가 부딪히는 일로 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따로 세워 그 사람이 아이를 대신해 협의해야 합니다.

 

Q3. 특별대리인은 어디에 청구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아이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와 따로 청구합니다.

 

법원 안내 표를 보면 인지는 아이마다 5,000원이 듭니다.

 

Q4. 우리 가족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A. 다음 순위 상속인입니다.

 

가족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님 등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어요. 다만 손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순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5. 제가 직접 못 가면 다른 사람이 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창구에 위임장과 함께 위임한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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