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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 5억, 사전증여가 있으면 공제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9-30 조회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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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계산할 때
5억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더라도 그 금액이 언제나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선택할 공제액과 별도로 전체 상속공제의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면, 그 재산 중 증여재산공제를 넘는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상속재산만 보고 5억원을 빼기 전에 사전증여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는가’와 ‘실제로 얼마까지 공제되는가’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속세 일괄공제 5억은 어떤 경우에 받으면 좋나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고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합계는 3억원이므로 5억원을 선택합니다. 이 금액은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한 번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별도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어도 원칙적으로 5억원을 공제하므로, 명목상 공제액은 최소 10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선택한 금액일 뿐입니다. 최종 공제액은 다음 단계에서 공제 적용 한도와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공제 한도는 어떻게 줄어드나요?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에서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이 공제 한도를 낮춥니다.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의 것이 합산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도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아들이 상속인이고, 남은 재산이 4억원이며 아들이 10년 안에 6억원을 미리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과세가액은 두 금액을 합친 10억원입니다.
아들이 증여 당시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았다면 한도 계산에서 빠지는 금액은 5억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는 ‘10억원－5억 5천만원’인 4억 5천만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쳐 10억원을 선택했더라도 실제로는 4억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공제 한도가 4억 5천만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위 사례의 과세표준은 5억 5천만원이고 산출세액은 1억 500만원입니다.
과세가액 10억원에서 실제 공제액 4억 5천만원을 빼면 5억 5천만원이 남습니다.
5억원까지의 세액 9천만원에 초과분 5천만원의 30%인 1천 50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1억 500만원은 최종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합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일정 한도에서 산출세액에서 다시 공제되고, 신고세액공제 등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공제 한도가 줄어 과세표준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과거 증여세 신고서와 결정 내역까지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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