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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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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속권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가 진행 중인데, 위 소송 계속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소송수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산분할 지급의무를 포괄상속하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일정 부분 상속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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