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81,"title":"신탁계약과 명의신탁은 비슷하여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content_html":"<p>신탁계약과 명의신탁의 가장 큰 차이는 행위의 차이가 있습니다.<br \/>\n<br \/>\n신탁계약은 신탁자, 수탁자 간의 신탁법상 계약에 따라 명의를 이전하고 향후 특정 목적이 달성하면 다시 그 명의를 이전받는 행위입니다.<br \/>\n<br \/>\n한편 명의신탁은 신탁법상 계약이 없이 거래관계자간 목적 달성을 위해 일시적 또는 상당기간 명의를 이전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간의 다름을 이유로 선의의 제3자가 외관상을 이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br \/>\n<br \/>\n신탁계약은 신탁법의 규율을 받고 있어 그 거래로 인한 조세 회피 목적이 낮은 반면, 명의신탁의 경우 당사자간의 거래 여부, 진정성, 그 목적을 해명하여야 하고 나아가 조세 회피가 없음을 반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