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80,"title":"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어떠한 경우 적용이 되나요?","content_html":"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란, 조세회피목적으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하였다고 간주하는 규정입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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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다르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추정하며, 납세자에게 조세 회피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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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신고를 하거나, 상속으로 소유권 취득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span>​<\/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