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하게 저가･고가 거래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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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대법 2011두 22075, 2011.12.22)<\/p>
\r\n이후 과세관청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은 다시 납세의무자에게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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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즉 납세의무자는 거래경위나 거래조건의 결정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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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비특수관계인간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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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b><\/p><\/td>\r\n | 수증자<\/b><\/p><\/td>\r\n | 과세요건 <\/b><\/p><\/td>\r\n | 증여재산가액 <\/b><\/p><\/td>\r\n<\/tr>\r\n 저가양수<\/p><\/td>\r\n 양수자 <\/p><\/td>\r\n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p><\/td>\r\n (시가-대가) - 3억원 <\/p><\/td>\r\n<\/tr>\r\n 고가양도<\/p><\/td> 양도자 <\/p><\/td>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p><\/td> (대가-시가) - 3억원 <\/p><\/td><\/tr><\/tbody>\r\n<\/table>"},"fi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