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46,"title":"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을 협의분할로 지정수익자 외의 자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content_html":"<p>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을 협의분할을 통해 지정 수익자 외의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br \/>\n<br \/>\n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과는 구별되며, 이는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닙니다.<br \/>\n<br \/>\n따라서, 이 보험금을 협의분할로 지정 수익자 외의 다른 상속인에게 나눠주는 경우, 이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