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33,"title":"증여추정과 증여의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각각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content_html":"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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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는 본질은 똑같지는 않지만, 법률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하며, 반대되는 사실을 제시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 ‘추정’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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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규정으로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 있으며, 증여의제 규정으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떼어주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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