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40,"title":"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A씨를 만나 10년 동안 동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달 A씨가 사망하였고, A씨는 미혼으로 죽기 전에 유언장을 남겨 제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상속세 신고 시 제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content_html":"<p>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민법 1003조에 정해진 법률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갖지 않습니다. 관련 민법 조항과 위헌 여부의 다툼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2013헌바119결정).<br \/>\n<br \/>\n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