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10,"title":"상속세 계산할 때, 고인이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는 공과금이 어떻게 다른가요?","content_html":"<p>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는 공과금은 고인이 내야 했던 세금이나 요금 중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들을 말하는데, 이는 고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는 공과금의 범위가 달라집니다.<br \/>\n<br \/>\n1. 고인이 거주자인 경우<br \/>\n<br \/>\n-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br \/>\n- 공공요금<br \/>\n- 공과금：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세 및 공공요금 외의 것<br \/>\n- 고인이 당초 조세를 감면･비과세 받은 후 감면･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가 경정･결정된 경우에 해당 경정･결정된 조세<br \/>\n- 고인 사망 후에 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소득금액이 조사･결정됨에 따라 고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등<br \/>\n<br \/>\n2. 고인이 비거주자인 경우<br \/>\n<br \/>\n-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br \/>\n- 고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