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94,"title":"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content_html":"<p>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br \/>\n<br \/>\n1) 종된 권리<br \/>\n질권, 저당권, 지역권 등 주된 권리의 가치를 보장하거나 높이는 권리들은 독립적인 상속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상증통칙 2-0…1)<br \/>\n<br \/>\n2) 미확정 배당금<br \/>\n주주가 사망 시점에 배당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후 결정된 배당금은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서면4팀-701, 2004.5.19.)<br \/>\n<br \/>\n3) 명의신탁 재산<br \/>\n고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재산은, 실제 소유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재산세과-1052, 2009.5.29.)<br \/>\n<br \/>\n4) 회수불가능한 채권<br \/>\n고인의 사망일 시점에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채권은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재산세과-2663, 2008.9.4.)<br \/>\n<br \/>\n5)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배상금<br \/>\n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고인의 유족이 가해자 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 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2020.3.13.)<\/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