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88,"title":"비거주자의 경우 상속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던데, 상속재산 소재지의 기준이 뭔가요?","content_html":"<p>고인이 비거주자이면 고인의 재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개시지가 어디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br \/>\n<br \/>\n상속재산 소재지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br \/>\n<br \/>\n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의 소재지<br \/>\n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광구의 소재지<br \/>\n③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입어권：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br \/>\n④ 선박：선적의 소재지<br \/>\n⑤ 항공기：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br \/>\n⑥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 등은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의 소재지<br \/>\n⑦ 금전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br \/>\n⑧ 금융재산(⑥, ⑦ 제외)：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의 소재지<br \/>\n⑨ 금전채권：채무자의 주소지. 다만, ⑥부터 ⑧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br \/>\n⑩ 위 ① ∼ ⑨를 제외한 유형재산 또는 동산：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br \/>\n⑪ 특허권･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br \/>\n⑫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포함)：저작물의 목적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장소<br \/>\n⑬ ① ∼ ⑫를 제외한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그 영업장의 소재지<br \/>\n⑭ 그 밖의 재산：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