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75,"title":"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content_html":"

​<\/span>기초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 산입 대상 증여재산 − 채무 전액]<\/b>으로 계산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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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극재산: 사망 당시 부동산·예금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span><\/p>

② 증여재산: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무조건 산입되고, 1년 이전의 증여는 증여 당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만 산입됩니다(실무상 입증이 쉽지 않음).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기간과 무관하게 산입되며,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span>(대법원2006다28126, 2009.7.23.)​<\/span><\/p>

③ 채무: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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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113조(대법원 2006다28126, 2009. 7. 23.).<\/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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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span>
\r\n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span>
\r\n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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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 안만식 세무사 (2026년 7월 세법 기준)​​<\/span><\/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