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67,"title":"한정승인 제도는 무엇이고, 뒤늦게 채무를 발견했을 때 구제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content_html":"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과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 물려받은 빚 때문에 상속인이 파산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span>(제1028조, 제1029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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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span><\/p>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span>(제1030조 제1항)​<\/span><\/p>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 뒤늦게 발견한 채무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span>(제1030조 제2항)<\/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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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시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그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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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span>
\r\n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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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민법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span>
\r\n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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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span>
\r\n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span>
\r\n②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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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 안만식 세무사 (2026년 7월 세법 기준)<\/span> <\/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