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61,"title":"상속받을 자격을 잃는 경우(상속결격 사유)는 무엇인가요?","content_html":"

법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인은 별도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 자격을 잃습니다<\/span> <\/span>(제1004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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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유는 ①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이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②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③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하게 한 경우 ④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입니다.<\/span><\/p>

또한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직계존속에 대해 <\/span><\/font>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span> <\/span>​<\/span>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 - <\/span>민법 제1004조의2).<\/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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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span>
\r\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span>
\r\n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던 자<\/span>
\r\n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span>
\r\n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span>
\r\n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span>
\r\n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자격을 당연 상실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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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span><\/p>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span><\/p>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span><\/p>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span>​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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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검수: 안만식 세무사 (2026년 7월 세법 기준)<\/span>​<\/span><\/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