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58,"title":"참칭상속인에게 빼앗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찾나요?","content_html":"

<\/span>진정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참칭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span><\/font><\/p>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입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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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제999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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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span><\/font>※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반환, 방해배제 등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span><\/span><\/p>

\r\n
\r\n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span>
\r\n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span>
\r\n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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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검수: 안만식 세무사 (2026년 7월 세법 기준)<\/span><\/font><\/span><\/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