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449,"title":"조세 포탈이나 회계 부정행위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content_html":"<p>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 이후 5년 이내에 조세 포탈(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또는 회계 부정(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으로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이미 공제된 금액을 추징합니다. <br \/>\n<br \/>\n1.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 전 형 확정시 :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br \/>\n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형 확정시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받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재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추가 부과<\/p>"},"files":[]}